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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07-29 15:0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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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다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먼저

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인정

악용방지 법정손해배상청구제 등 ‘저울질’

시행과정 혼란…치솟는 전세 실수요 ‘멘붕’

헤럴드경제



당정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낸 가운데 시행 방식 등을 두고 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장 내달 적용을 바라보는 반면, 이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은 돼야 도입된다.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집주인(임대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임차인)의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다.파워볼

▶임대료 적정선 모르는데…시작부터 ‘삐걱’=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처럼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긴다.

당초 당정은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을 반영해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을 가능케 하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시행의 기반으로 여겨졌으나 정작 시행시기는 가장 뒤로 밀린 것이다.

현재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계약(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지자체가 5%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명확한 통계가 필요하지만, 1년간은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규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시장을 명확하게 반영하려면 실거래 전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들도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곽은 나왔지만…세부내용에 촉각= 임대차 3법 시행 방식이나 예외 인정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당정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 의무거주기간 부여, 실거주 입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세입자의 주거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관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주인의 실거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인데, 이제 와 어떻게 거주하라고 정해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 올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청약 대기와 학군 이동,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반전세·월세 전환이 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집주인들이 4년 뒤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려서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지는 공감하나 4년 뒤 급등한 전셋값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 ”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베일과 지단 감독 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비싸서 안 팔리는 선수' 가레스 베일(31·레알 마드리드)은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계약 기간을 채울 경우 약 6000만파운드(약 928억원)를 더 받게 돼 있다고 영국 매체 풋볼런던이 29일 보도했다. 주급으로 60만파운드(약 9억2800만원, 세전 금액)씩을 받고 있다.

가레스 베일은 2022년 6월말까지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돼 있다. 그는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 지네딘 지단 감독은 윙어 베일 보다 다른 선수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베일은 출전 엔트리에 들지 못했을 때 관중석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잠을 자는 척 하기도 했고, 눈을 가리기도 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이런 그의 행동에 분노했다. 스페인 기자들이 지단 감독에게 베일에 대해 물어보면 지단 감독의 답은 항상 같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지단 감독은 베일을 잘 쓰지 않는다. 레알 마드리드는 베일을 벤치에 앉혀두고도 2019~2020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그렇다고 레알 마드리드가 베일을 다른 팀으로 팔기도 어렵다.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주급이 너무 비싸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팀들이 거의 없다. 코로나19로 빅클럽들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

베일의 에이전트 조나탄 바넷은 베일의 이적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는 "베일은 지금 좋다. 그는 아직 계약이 2년 남았다"면서 "그는 마드리드에서 사는 걸 좋아한다. 그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팀내 어떤 선수 보다 좋다. 지단 감독에게 달렸다. 물론 베일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클럽은 거의 없다. 베일은 세계 최고 선수 중 한명이다. 세계 최고 선수는 임대를 가지 않는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잉글랜드 토트넘 등이 베일의 임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은 2013년 9월,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당시 이적료는 1억100만유로였다. 베일의 현재 시장가치(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는 2800만유로까지 떨어졌다. 베일은 이번 2019~2020시즌 리그 16경기에 출전 2골-2도움을 기록했다.
노주환 기자
한국 국토면적 절반 농경지 5만㎢ 침수…재산피해 24조6천억원
"3호 홍수 싼샤댐 지나갔지만 창장 중하류 수위 계속 상승 전망"



지난 19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불어난 창장 물에 잠긴 600여년 된 사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중국 남부지방 홍수로 인한 수재민이 5천만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파워사다리

29일 펑파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응급관리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장시·안후이·후베이성 등 27개 지역에서 5천481만1천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실종했고 376만명이 긴급대피했다.

또 가옥 4만1천여채가 붕괴하고 농경지 5만2천여㎢가 물에 잠기는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액만 1천444억여 위안(약 24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 여름 중국 수재민은 이미 한국 인구(약 5천178만여명) 수를 넘어섰고, 농경지 피해액도 한국 전체 면적(약 10만㎢)의 절반보다 많다는 것이다.

응급관리부는 "최근 5년 동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재민은 23.4%, 긴급대피 인원은 36.7% 늘었다"면서도 "사망·실종자는 53.9%, 붕괴 가옥 수는 68.4% 줄었고 직접적 경제손실액은 13.8% 늘어났다"고 밝혔다.


27일 방류 중인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한편 남부지방에 계속된 비로 창장(長江·양쯔강) 유역 홍수 통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싼샤(三峽)댐 수위도 상승, 최고수위(175m)에 12m 정도 못미치는 163.36m를 기록 중이다.

중국은 이번 양쯔강 유역 홍수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달 2일 1호, 17일 2호 홍수가 발생한 데 이어 26일 3호 홍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싼샤댐 수위는 2호 홍수가 지나가던 지난 19일 오후 8시(현지시간)에 164.18m까지 올라간 바 있다.

이후 방류량을 늘리면서 23일 오후 8시 수위는 160.15m로 내려갔는데 다시 3호 홍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8일 오전 8시 162.45m였던 수위는 29일 오전 8시에 163.36m로 상승했다.

29일 오전 8시 기준 1초당 방류량은 4만100㎥, 유입량은 3만7천㎥로 방류량이 약 3천㎥ 더 많은 상황이다.

싼샤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방재 당국은 "3호 홍수가 싼샤댐을 이미 지나갔다"면서도 "창장 중류의 수위가 완만히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응급관리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후베이성 스서우(石首) 아래 창장 중하류 등이 계속 경계 수위를 넘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창장 중·하류에는 우한(武漢),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를 비롯해 둥팅후(洞庭湖)·포양후(鄱陽湖)·타이후(太湖) 등 대형 담수호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29일부터 강우대가 북상하면서 창장 중하류 유역 강수량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창장 상류에서 여전히 많은 물이 흘러오고, 창장과 화이허(淮河) 유역 여러 곳의 수위가 높다. 안후이·후베이·후난성 등은 여전히 중소 규모 하천 홍수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바이든 공약집’ 정강 초안 공개
“트럼프, 방위비 인상 위해 한국 갈취” 맹비난
“한미동맹 훼손”…주독미군 감축에도 우려
전문가 “한미동맹 복원…시나리오 대비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선거 운동 집회에서 인종 불평등 대처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신대원·유오상 기자]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통령의 공약인 정강 초안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갈취’(extort)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동맹과 공조 속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쳐 합의를 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올 11월 치뤄질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상당한 격차로 뒤진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집권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정강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당의 정책 방향을 담아 승인한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80여쪽 분량의 초안 중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50%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동맹을 가치 대신 비용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며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중정책에는 강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제, 안보, 인권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할 것이라며 환율조작, 불법 보조,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게도 ‘선택 강요’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전통적 외교 접근법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국 정부도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 민주당의 기조는 그간 운영됐던 정상적인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간의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은 국가 간 외교 프로세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집권시) 정상적인 외교 관계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외교 협상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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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배우 육진수가 아내인 모델 출신 헬스 트레이너 이한나 아들인 중2 육지원, 초3 육지우를 공개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MBC '공부가 머니?'에서 육진수는 "둘째 지우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냥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했다.파워볼게임

그 이유에 대해 이한나는 "지우가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기도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6시간의 대수술을 하고 기관절개관을 한 채 6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40번 넘게 수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우가 6살 때까지 콧줄을 가지고 있었다. 콧줄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 그래서 콧줄을 떼고 나서는 애가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다 먹이고 있다"고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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