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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07-27 11:5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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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 개시
법사위 논의 통해 갱신기간·상승폭 확정될 듯
당정 "기존 계약도 임대차3법 적용해야" 주장
세입자 1회 갱신 보장, 집주인 거절 사유 등 논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아직 법 개정까지 많은 논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입자는 계약 연장 횟수와 무관하게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한 차례 이상 연장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주인은 또 기존 계약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2+2안)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인정하는 '2+2+2안'이나 세입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간 한정 없이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거나 지자체가 '표준 임대료'를 정해 일정 수준보다 높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앞으로 상임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파워볼사이트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약 기존 계약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늘거나,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지는 만큼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이 나타나 법 시행 초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여기에 계약갱신권을 무조건 한 차례 인정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총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이미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면서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시 '집주인 실거주'를 포함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가능 사유를 담을 예정이다.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사정을 지자체 등에 입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임대차3법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임대차3법의 중 남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등을 강화하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겁박”이라는 표현을 쓰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언급하며 “권력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한 뒤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2000년 뒤늦게 광주교대 출신으로 고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00년 박 후보자는 권력 2인자”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2000년 저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었고, 2인자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청문회 전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박 후보자는 2000년 권력실세였을 때 자신의 부정입학을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에 압력을 행사해 학적부에 기재된 조선대 기록을 스카치테이프로 덮고 광주교대로 바꾼 것”이라며 “(학적부 수정은)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바로 거부당했겠지만 2000년 당시 박지원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 2인자라 학교가 그 압박을 무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겁박했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저한테 위조하고, 겁박했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게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전해철 정보위원장(민주당)은 “하 의원도 위조, 겁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르다 답변해달라”며 열기를 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학력 의혹’과 관련한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저는 조선대를 다니지 않았고 광주교대 2년 후 단국대에 편입했다”며 “학적 정리는 대학이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하 의원은 “학교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학적 제출을 재차 요구했고, 박 후보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3∼4년 재수해 학교 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학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 저는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히며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 의원이 대학에 가서 요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이 “성적을 가리고 달라는 것까지 거부했다. 이것까지 거부하면 학력 위조가 거의 사실로 된다”고 지적했으나,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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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윤희 기자]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담아낸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실감 나는 잠수함 액션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강철비2: 정상회담'이 김명곤, 크리스틴 댈튼, 이재용, 조우진까지 든든한 존재감으로 영화를 빛낸 배우들의 출연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파워볼실시간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세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리는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이 상호보완적 작품을 표방하는 '강철비'를 잇는 캐스팅으로 눈길을 끈다.

양우석 감독은 한국전쟁 후, 한반도의 분단과 휴전 체제를 고착화시킨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운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중,미 측으로 출연했던 배우 김명곤과 크리스틴 댈튼의 소속국을 그대로 유지, 수직 승진한 캐스팅을 선보였다.

'신과함께-인과 연', '명량', '서편제', '대왕 세종', '각시탈' 등 장르와 캐릭터를 불문하고 묵직한 연기를 선보여온 김명곤은 '강철비'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곽철우’에게 중국 당국의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중국 안전부 ‘리선생’으로 활약한 바 있다. 그러나 '강철비2: 정상회담'에서는 ‘주한 중국 대사’ 역으로 짧지만 확실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의 반가움을 자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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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비'에서 북과 남이 뒤얽힌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국의 득실을 따졌던 ‘주한 CIA 지부장’을 연기한 크리스틴 댈튼은 '강철비2: 정상회담'에서 ‘미국 부통령’ 역을 맡았다. 대통령의 납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통령의 안전보다 부통령의 권한대행 조건부터 알아보는 실리파의 인물. 크리스틴 댈튼은 ‘미국 부통령’으로서 신흥 강국인 중국이 쿠데타 핑계로 북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북을 타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단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연기해 다시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인물들의 소속 진영이 바뀌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끼리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강철비'에서 남,북 측 인물로 등장했던 출연진들은 소속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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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프리즈너', '태양의 후예', '극비수사', 연극 '리어왕' 등 브라운관부터 스크린, 연극 무대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깊은 연기 내공을 보여줬던 이재용은 '강철비'에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북한 최정예요원 ‘엄철우’의 제거 타겟이었던 북한 호위총국장 ‘박광동’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소속을 바꿔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정우성)에게 힘을 보태는 든든한 ‘안보실장’ 역으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부자들', '봉오동 전투', '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 매 작품마다 선과 악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선보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조우진은 '강철비'에서 북한 1호를 집요하게 쫓은 암살 요원 ‘최명록’으로 현란한 액션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해군 함장’의 용맹한 연기로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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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캐스팅을 바꿔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양우석 감독의 출연 요청에 흔쾌히 목소리를 빌려줬다. 소속이 어디이건, 직위가 무엇이건 '강철비2: 정상회담' 속 적재적소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 빛나는 배우들의 연기는 영화의 재미를 빈틈없이 채워낼 전망이다.

'강철비2: 정상회담'은 29일 개봉예정이다.

마스 외무 “지금은 G11이나 G12은 필요 없어”

영국·캐나다·일본 이어 반대…러시아 견제 목적

한겨레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D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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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러시아와 한국 등을 참여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상에 독일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6일(한국시각) 독일 서부 지역 지방지인 <라이니셰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요7개국과 주요20개국(G20)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면서 “지금은 주요11개국(G11)이나 주요12개국(G12)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와 한국 등 4∼5개국을 주요 7개국에 가입시켜 회의 체제를 재편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이 구상대로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병합해 다른 회원국의 반발을 사 2014년 주요8개국(G8)에서 배제된 뒤 6년 만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과 캐나다도 이미 러시아를 포함한 G7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1997년부터 G7에 가입해, G8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국제제재로 이 모임에서 배제됐다. 영국과 캐나다는 크림반도 합병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러시아를 초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한다.

마스 외무장관 역시 직접적으로 러시아 복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및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해결책이 없는 한 러시아에 복귀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관계가 “최근 어렵다”며 “하지만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러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매우 느리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 외무장관 발언은 러시아 주요7개국 회원국 복귀 반대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더해서 러시아의 회원국 복귀 기회가 될 수 있는 ‘회원국 확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서, 한국의 회원국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러시아의 복귀를 반대한 바 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주요7개국 회원국인 일본은 회원국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수출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부산항. [사진=연합뉴스]
수출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부산항.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9.8%였던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2분기 9.5%, 3분기 9.5%를 지나 4분기 9.0%를 기록하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 이외의 산업에서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수출입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핵심 품목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며 "여타 산업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일본과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추세 속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당시 국내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을 묻자 전체의 42%가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일 갈등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지속, 소부장 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FX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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