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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07-18 09:2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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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메시지 내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사실상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브리핑 중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까지 손질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6일 코스피 2200선 안착에 실패.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의 금융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선 유동성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으로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윤석열 지휘 배제되자 '검언유착' 수사 급물살
김동현 부장판사 "언론과 검찰 신뢰 회복위해 구속수사 불가피"
자문단 소집으로 마찰 빚은 윤석열 입지 더 좁아질 듯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관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모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며,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구속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30분여 간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사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의심 자료 존재 ▲증거 인멸로 수사방해 및 계속 인멸할 우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 등을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했는데, 법원은 이를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영장전담판사 "검찰 고위직 연결해 피해자 협박 의심 상당"

특히 김 부장판사는 이 기자의 범행에 '검찰 고위직'과 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기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일임했다가 다시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하면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지난 2일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수용하면서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외압으로 직무배제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지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이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 총장의 그간 행보에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협박 취재' 채널A 기자는 구속 → '공모' 한동훈 검사장은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에서 손을 떼 수사팀의 '독립성'이 보장된 데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이날 구속돼 '범죄 혐의 소명'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구속으로 수사팀은 '강제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을 압박할 명분이 생겼다.

하지만 한 검사장 측은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 자체가 '공작'이라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검사와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공모한 것이 아니라, 여권과 특정 언론이 과거 수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총선용 공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날 이 전 기자가 구속됨에 따라 그의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수사심의위 예정대로 진행…검찰 주장 힘 실릴듯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즉시 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수사팀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수사 계속'과 '기소 권고'라는 견해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 역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로 결정을 내릴 확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사건에 얽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들려줬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관계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보하면 검찰 고위층에게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강요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전반에 걸쳐 수사팀의 광범위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의 태도도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과거 정치권에선 자당 소속 정치인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면 진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이전이라도 사과하거나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진상 규명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탈당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비교해도 확연히 달라진 대응이다. 도대체 왜 민주당은 이토록 박원순 전 시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일까?

표면적 이유는 일단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진상 규명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민주당이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 "보도되고 있진 않지만 다른 쪽에선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당시 언급한 '전혀 다른 얘기'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봤지만 허윤정 대변인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어 "(입장 발표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게 아니다. 실제로 정확히 내용에 근거해서 대응하겠다"면서 "죽음은 있었지만 죽음의 실체가 파악이 안 된 것이다. 저희로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싸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소장은 "여성·인권 등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선점해온 이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까지 성범죄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 도덕적 우위가 일거에 무너진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며 "고인의 명예가 지켜져야 우리(민주당)도 산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 같다. 도덕적 우위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전 시장과의 '끈끈한 관계'도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됐다. 장성철 소장은 "박원순 전 시장은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에 참여한 진보 진영의 거물이다. 이해찬 대표도 박원순과 '40년 동지'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면서 "민주당에 박원순 전 시장과 인연이 없는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인간적인 이유 등으로 여권이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난 것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는 "안희정, 오거돈 뿐 아니라 조국, 윤미향 등 여권 인사 관련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히 50% 이상을 유지해왔다. 때문에 박원순을 감싸더라도 '국민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도 "도미노 현상으로 인한 여권의 몰락을 우려해 박원순을 감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진 원장은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광역단체장의 성범죄다. 이것마저 인정하면 여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게다가 박원순 전 시장이 숨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 만큼 여권이 다소 무리수를 둔 것 같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전략 미스'라 본다"고 평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근 뒤늦게 '사과 모드'로 전환한 것은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 사망을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최소한 '판정 불가'로 끌고 가려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역풍만 맞았다. 민주당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언론과 피해자가 성추행 관련 의혹을 추가 제기하기 어렵게끔 박원순 전 시장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고인에 대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이해찬 대표도 박원순 전 시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직후 "고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 대응이 있을 예정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이 나오자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질의가 이어지자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는 것인가.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민주당 당직자는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다는 지적이 특히 공감된다"고 전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당내에서 소신 발언하다 어려움을 겪었다. 박원순 전 시장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말을 아끼게 되고, 반대로 지지층을 의식한 강성 발언만 힘을 얻는 구조"라면서 "그러니 외부에서 볼 땐 민주당 전체가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친다. 실제로는 당내에도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싸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했다.

이어 "아직 박원순 전 시장을 가해자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면 진상 규명될 때까지 당은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했다.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 않나"라며 "이번 사태를 겪으니 정말 걱정된다. 우리 당이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돼 중도층과 동떨어진 정당이 될까봐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논란의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메시지 내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사실상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브리핑 중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까지 손질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6일 코스피 2200선 안착에 실패.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의 금융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선 유동성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으로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털사=AP/뉴시스]지난 20일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 나선 모습. 2020.06.2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미국인들 중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비율은 27%, 반대는 43%에 달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처럼 공화당 지지자들의 철수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1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미 중서부 웨스턴 켄터키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미국인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렇게 밝혔다.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리치 교수팀은 지난 7일 주한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 응답자는 26.8%로 나왔고,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는 두 배가 넘는 55%를 기록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철수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93%, ‘동의하지 않는다’가 29.92% 등 42.85%가 미군 철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22.01%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했고, 4.83%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혀 26.84%가 철수를 지지했다.

응답자의 30.31%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주둔 지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인 공화당 지지자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지지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한 응답은 강력히 찬성한다는 응답 6.5%를 포함, 32.8%로 나온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3.9%만이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했다.

조사팀은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북한을 더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 높게 나온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부정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팀은 또 미국인들 사이에 주한미군 유지가 더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미 간 우호와 북한에 대해 적대감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내다봤다.파워볼실시간
한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69%) 명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고,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한 응답은 16%, 철수를 지지한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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