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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1-21 19: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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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선거캠프가 미시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화당 주의원들과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FX시티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미시간주 복지권리기구(Michigan Walfare Rights Organization)는 이날 수도 워싱턴 소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거 결과 인증을 막는 것은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도시의 흑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미국 흑인들이 미국 역사의 첫 2세기 동안 참정권을 거부당한 가운데 피고인들의 전략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학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시간주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을 만났고, 이번주 초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의 공화당 측 선거관리위원 2명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이 단체는 "연방 선거법에 따르면 주 및 지방 공무원에게 유권자 수를 세거나 인증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에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마크 셜키 주의회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채트필드 주의회 하원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시간주 선거 결과를 바꿀 어떤 정보도 아직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미시간주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법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선거 부정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선거캠프 측은 공화당 소속 주의회 의원들을 동원해 바이든 당선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할 선거인단을 따로 구성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처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공방이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앞서 지난 17일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화당 측 위원들은 투표에서 작은 불일치를 이유로 선거 결과 인증을 잠시 거부했다가, 수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하고 바이든의 당선 인증에 찬성했다.

이중 한 명인 모니카 팔머 위원은 자신이 선거 결과를 인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인증을 놓고 상세한 논의를 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웨인 카운티는 미시간주 최대 도시가 있는 디트로이트가 포함된 지역으로, 인구가 가장 많아 미시간주의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미시간주 당국은 아직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았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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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양력 11월부터 막강한 구설 휘말려
연말께 `터전`이 이동…재적 손실도


[사진 = 연합뉴스]
건물주 매각 논란으로 '무소유'가 아닌 '풀(Full) 소유' 수식어까지 붙은 혜민스님의 사주 풀이는 어떨까.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갑작스럽게 일체의 활동을 접기로 결정하면서 SNS상에는 다양한 술객들이 '혜민스님 사주 풀이'를 속속 내놓고 있다.

네오(Neo)라는 술객은 "30대 이후 부터 대운까지 신유(辛酉) 금운(金運)인 재물운으로 접어든다"며 "재물과 관련한 구설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병오'라는 강력한 화(火), 즉 불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에겐 쇠붙이로 상징되는 금(金)의 운기가 재물운에 해당한다. 이 시기가 되면 금과 관련한, 즉 재물이나 여자와 관련한 문제로 구설이 따른다고 명리학에서는 해석을 한다.

게다가 올해는 경자(庚子)년 쥐띠해다. 사주 팔자의 아래 4글자 중 '자(子)'와 '오(午)'라는 글자는 극음과 극양의 글자로 둘이 충돌한다는 의미다.

자신의 터전인 뿌리를 충으로 흔들게 되니, 이동수도 있다. 양력 12월께면 터전이 이동한다는 의미를 담으니 겨울께 왕성한 활동을 하다 '음지'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피클 명리로 유명한 유튜버는 "일지(자신을 나타내는 글자 병오)의 '재살'을 충하게 되면 구설이 따른다"며 "필시 주변에서 험담을 늘어놓게 된다"고 풀이한다.

일부 술객들은 승려나 종교계 인물들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글자인 화개살이 적은 점도 묘하다고 지적한다. '화개'는 종교성을 뜻한다. 다만 태어난 해인 계축(癸丑)이라는 글자는 관성에 해당해 직업성을 뜻하고 그 직업성 자체가 관복을 뜻하는 12운성의 '관대' 자리에 앉아있어, 법복을 입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만세력으로 뽑은 혜민스님 사주. 일원으로 쓰여진 기둥이 본인을 나타내는 일주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로는 어떻게 흘러갈까. 10년의 큰 줄기를 잡는 대운으로 봐도 식신상관, 무언가 사업과 연계된 일에 종사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대부분 술객들은 전망한다.

이수학파의 한 술객은 "50대 진입로 자체가 상관성으로 흐르니 이미 사업운으로 접어든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2022년과 2023년 상황이 물의 운(水)으로 흐르면서 내면적으로 각고의 인내와 깨달음을 수행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혜민스님은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주택 라이프를 선보여 논란에 휩싸인 뒤 연이어 건물주, 페라리 소유 논란이 일면서 일체의 활동을 접는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혜민스님이 개발에 참여한 명상 애플리케이션 '코끼리'는 일정 단계가 지나면 월정액, 연간 정액 등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낚시성 콘텐츠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파워볼

앱 리뷰에는 "다 좋은데 문제는 거의 다 유료 현질 유도인 것 같기도 하고···"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끼리'는 10만 이상이 다운로드했다.

* 사주는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함.(시간은 임의로 작성한 것임)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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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토론회 "구글 '통행세'로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2.1조 감소"
구글은 국내 스타트업 해외 VC에 소개 행사…"스타트업에 동지애 느낀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효석 기자 =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을 놓고 수개월째 신경전 중인 국내 IT기업과 구글 측이 서로 자기주장에 힘을 보태려는 행사를 개최하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정책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당장 2조원 넘게 감소할 거라고 발표했고, 같은 시간 구글은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어 한국 앱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0일 오전 온라인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올해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천127억원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30%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2천72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계산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에는 5조3천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접적인 매출 감소 외에도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내년도 기준 생산 감소 효과 2조9천408억원에 노동 감소는 1만8천2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공급자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다"라며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석 웹툰 작가는 "구글이 수수료율을 올리면 콘텐츠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이는 소비가 '팔리는' 작가·작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낳고, 결국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 앱 수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인기협 토론회가 열리던 시간 구글플레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0'에서 '창구 프로그램 데모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창구'는 국내 앱·게임 개발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2회째다.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를 확대하는 것이 국내 앱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최근 강조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측은 "지난해 창구에 참여한 60개 스타트업 중 13곳이 총 22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26곳은 미국·유럽·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구 프로그램에는 알파JWC벤처스·스코플리·500스타트업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및 퍼블리셔 관계자들이 참석해 맘시터·웨이브·마피아42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소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구글은 전 세계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공헌하고 싶다. 구글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동지애를 느낀다"며 "구글은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해외 투자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뜻깊은 행사"라며 "벤처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다. 구글이 국내 스타트업과 더 상생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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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수도당원들이 20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수도당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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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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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장없는 수색활동 위법"…檢·警 "현장 어려움 무시한 판결" 항소 준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 이유가 뭘까?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연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10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키스방'으로 향했다. 간판도 없이 굳게 닫힌 오피스텔에 키스방이 있었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은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쓰레기봉투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했고, 이곳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업주 등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재판에 넘겨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 법원은 오히려 경찰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일까?

당시 경찰은 잠복 후 키스방에 들어간 뒤 내부 방들의 문을 모두 열어봤다. 또 복도에 놓인 박스 내 코스프레 의상과 일회용 칫솔을 촬영했으며, 구석진 방에서 한 성매매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밖으로 데려나가는 등 수색했다.

법원은 이 같은 수색활동을 강제수사로 판단했다. 경찰이 키스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영장없이 수색을 펼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증거들로는 키스방 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업주가 무죄를 받은 배경이다.

범죄혐의가 있어 수색 활동을 진행할 때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한 뒤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탓에 경찰의 수색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 강제수사까지 결정할 권한을 줄 경우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홀짝게임

경찰 관계자는 "은밀한 성매매 현장은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역시 발부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과 함께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심을 준비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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