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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1-13 15: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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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1.3% 증가, 하루 8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울산시교육청 "학교책임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이중 집계 영향"

지난해 울산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8건 가량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책임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이중 집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울산지역 초·중·고에서 일어난 학교안전사고는 90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898건, 2018년 2785건, 그리고 2019년에는 3378건으로 전년 대비 21.3% 늘어났다.

사고 발생률(학생수당 사고건수)은 중학교가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학교(1.48%), 초등학교(1.15%) 순이었다. 지난해 울산지역 학교 전체 사고발생률은 1.32%로 작년 국내 재해발생률(0.84%) 보다 높았다.

발생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점심시간, 수업 시간, 휴식시간·청소시간, 학교행사, 등하교, 특별활동, 석식시간, 기숙사 생활 순이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부속 시설, 교실, 통로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책임배상제 시행, '이중보상' 사고 집계 '중복처리'

안전사고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학교책임배상제'로 인한 보험금 중복 집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학교책임배상은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학교 내 사고, 등하교, 수학여행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활동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 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이 제도는 민간 실비 보험 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실비 보상' 이중으로 보상을 하다보니 사고 집계에서 중복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사고로 보상한 금액은 17억1000만원으로 전년의 8억90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교배상 신청을 잘 인지하고 있고, 학교책임배상제를 잘 알고 있고 '이중보상'에 따른 사고 집계 '중복처리' 등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어져 전년대비 비교 분석이 어렵지만 하반기에 보상 숫자가 나오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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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5. 지진은 지열 발전을 위한 물 주입으로 발생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포항지진처럼 시추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유발지진' 원인을 막을 국제 연구를 포항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열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실증 연구와 석유·가스 채취를 위한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유발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학적 도전에 포항지진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포항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항지진 3주년 국제포럼’에서 “포항지진이 국제적으로 유발지진 연구와 큰 지진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시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학적 난제에 대한 자연실험실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포럼을 계기로 포항지진을 일으킨 단층을 시추하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실증연구를 위해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지진의 힘이 누적돼 지하에 있던 단층에 영향을 미쳐 규모 5.5의 지진을 일으킨 ‘촉발지진’이라는 게 학계의 지배적 견해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 “지열발전 수행 연구중 지열정을 굴착한 뒤 물을 주입하면서 생긴 자극(수리자극)에 따라 생긴 작은 지진이 주변 단층의 규모가 큰 지진을 야기했다”며 “포항지진 자연지진이 아닌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포항지진 2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징조가 있었지만 지열발전 주체들이 지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자들은 촉발지진의 과학적 원인을 더 자세히 알아내고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이 지역에서 시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추 연구는 지진 진원지의 지하 암석을 시추를 통해 확보한 뒤 지진을 일으킨 에너지가 쌓이고 방출된 흔적과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1996년 창립한 국제대륙시추프로그램(ICDP)이 주도하고 있으며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추 연구를 20여년간 수행해왔다.

마르코 본호프(Marco Bohnhoff) ICDP 공동의장(독일지구과학연구소 교수)은 이번 국제포럼 기조발표를 통해 “석유나 가스,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하 지질을 시추하는 과정에서 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연지진이든 인공지진이든 단층 시추는 지진이 발생하는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ICDP 시추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포항지진의 경우 이미 주입된 지열정(물주입관)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지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시추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어 이번 국제포럼에서 포항지진의 ICDP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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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보르네오섬 말레이시아령의 한 초등학교 하수구에 끼어있던 800㎏의 '통통한' 악어가 구출됐다.


말레이시아서 하수구에 낀 800㎏ '통통한' 악어 구출
[말레이시아 소방청 페이스북·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말레이시아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라왁주 림방의 초등학교 뒤 하수구에서 4.6m 길이의 거대한 악어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수구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악어는 바다악어(Saltwater crocodile)로, 현존하는 파충류 가운데 가장 크다. 몸길이는 5∼10m, 몸무게는 400∼1천㎏이 넘을 수 있다.

사라왁주에는 바다악어 1만3천여 마리가 서식한다.


하수구에 낀 악어 구출하는 말레이시아 소방대원들
[말레이시아 소방청 페이스북·재판매 및 DB 금지]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악어가 하수구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다음날 날이 밝자 지게차를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구조대원들은 먼저 악어가 물지 못하게 입을 묶은 뒤 밧줄, 지게차로 끌어올린 뒤 트럭에 실었다.

악어는 트럭을 타고 안전한 서식지로 이동해 풀려났다.

동네 주민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손뼉 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네티즌들은 "저렇게 통통한 악어가 어떻게 초등학교 뒤 하수구까지 들어갔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끼어있었을까?"라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출된 800㎏짜리 악어
[말레이시아 소방청 페이스북·재판매 및 DB 금지]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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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1조6000억원가량의 펀드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이른바 '라임 수사팀'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앞선 고발에 대한 배당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오후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2일 김 전 회장을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전회장은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의 전관) A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지난해 청와대 모 수사관 상가를 다녀왔다'고 주장했으나, A변호사가 공개한 카드결제내역에 따르면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날짜에 자신의 사무실 근처 일반 식당에서 8000원을 결제했다"며 "윤 총장은 검찰간부들과 공식적으로 조문을 한 점과 A변호사의 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첩보는 김 전 회장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서 나왔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며 "김 전 회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불법적인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남용의 근본 원인이 김 전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 때문인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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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조사 결과 11% 선호도로 오차범위 밖 3위

한길리서치에선 윤석열 24.7%, 이낙연 22.2%, 이재명 18.4%

뉴시스
[서울=뉴시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 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조사 대비 8%포인트 오른 11%로 집계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최근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위에 올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여론조사에선 11%의 선호도를 기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9%), 이재명 경기도지사(19%)에 못 미치는 오차 범위 밖 3위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2020년 11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19%, 이재명 지사 19%, 윤석열 검찰총장 1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낙연 대표 선호도가 2%포인트, 윤 총장은 8%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 지사·안철수 대표·홍준표 의원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까지는 이 대표의 선호도가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지난 8월 이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39%)가 이 지사(27%)를 앞선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이 대표의 선호도는 남녀(18%·20%) 비슷하고, 광주·전라(37%), 민주당 지지층(39%) 등에서 높다. 이 지사의 선호도는 여성(15%)보다 남성(23%), 인천·경기(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향 보수·중도·진보층 내에서의 양자 선호도는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올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4명이다. 야권 정치인 중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총선 이후 하락했고(1~4월 평균 9%, 5~6월 1%), 안철수 대표가 2~5%와 홍준표 의원이 1~3% 선에서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는 지난 8월 9%에서 9~10월 3%로 하락했다가 이번 달 11%로 재상승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4%, 성향 보수층·대통령 부정 평가자 등에서는 25% 내외가 그를 답했다고 한국갤럽이 전했다.

한국갤럽 측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기간 변동 여지가 크고 자유응답 특성상 비정치인도 언급될 수 있으므로 현재 각 인물 선호도는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총장이 24.7%를 기록했고 이 대표가 22.2%, 이재명 경기지사가 18.4%로 뒤를 이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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