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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1-20 15: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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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연구결과 발표
2021년 2.1조 매출 감소 예상···1.8만명 실직 효과도
창작자·소비자 "권리자 몫 줄어들고 가격 전가" 우려

정지연(사진 오른쪽)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소비자단체·권리자협회 등 관계자들이 20일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울경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의 앱 마켓 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 규모가 연간 2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매출 감소로 인한 노동 감소 효과로 1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파워볼사이트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거래액 및 산업 파급효과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 규모는 약 3조5,83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미 30%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포함한 수치다. 유 교수는 이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 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해 1만8,220명 규모의 노동 감소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 감소 효과는 점점 더 크게 작용해 오는 2025년에는 약 5조3,625억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볼 때 1만8,000여명의 젊은이가 직업을 잃게 되는데, 정부 대응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30~50명 젊은이의 꿈이 꺾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확대로 인한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구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가격이 16.7%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 잉여는 약 1,7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자와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웹툰 ‘독고’를 연재한 오영석 작가는 “구글이 30%를 가져가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소비자는 결제할 작품 숫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 이는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와 웹툰 시장의 왜곡·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선임연구원은 “현재 음원 전송서비스는 매출액 65~70%를,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58~60%를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권리자 몫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따라서 결제 수수료가 30%로 인상되면 사실상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이나 멜론, 지니뮤직 같은 각 콘텐츠 플랫폼들이 망 비용 등 네트워크 유지비용으로 이미 매출의 10% 가량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경영지원국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료 상품 구매 시 인앱결제 방식은 약 37% 내외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에 이로 인한 앱 개발자나 콘텐츠 생산자의 이윤이 압착될 수 있다”며 “과도한 플랫폼 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생산자 간 저작권료 정 산에도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통상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2.7%, 계좌이체 1.4%, 휴대폰 결제 6%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30%라는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구글 주장과 달리 이미 인앱결제를 적용 중인 게임 콘텐츠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572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와 환불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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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모든 조치 필요" 반발 속
재무부, 지원 프로그램 연말 중단
기업어음·PPP는 3개월 연장 조치
코로나 재확산·락다운에 경기둔화 우려
새 정부서 금융지원 어려워질 수도
스티븐 므누신(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상원의 경기부양법안(CARES Act) 분기 보고서 청문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재무부는 19일 회사채 매입 등 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상원의 경기부양법안(CARES Act) 분기 보고서 청문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재무부는 19일 회사채 매입 등 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회사채 매입과 중소기업 대출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시한이 올해 말이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연준조차 일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회사채 매입과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올해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자금인 기업어음(CP) 매입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을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중단되는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달러(약 2,229조원) 규모의 1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회사채 매입의 경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중기 대출은 배정금액 6,000억달러 가운데 40억달러만 나갔다. 재무부는 연준에 쓰지 않고 남은 자금은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들 프로그램은 분명히 목적을 달성했다”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들 대출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주 정부들이 일부 락다운(봉쇄)을 재개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의 바이러스 숫자 증가는 골칫거리”라며 “(이로 인한) 미국 경제지표 둔화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연준은 성명에서 “프로그램을 만료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긴박하고 취약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만들어진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출 중단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사용 자금을 재무부가 회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이들 프로그램을 재개할 때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다시 따내야 한다. 공화당이 추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좌절될 가능성이 있고 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연장된 프로그램은 재무부의 보증이 없는 것들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쓸 수 있는 지원카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NYT는 “재무부가 연준에 미사용 자금을 돌려달라고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가 주요 대출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막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도 이번 결정이 바이든 당선인이 물려받게 될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금융위 간사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므누신 장관은 연준의 의도에 반해 취약한 경제에 절실한 매우 중요한 지원들을 없애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치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화당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팻 툼니 상원의원은 “이들 대출이 민주당에 의해 매우, 아주 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반발하고 있다. CNBC는 재무부의 발표 이후 다우선물이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전했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많은 이들이 쓸 수 있도록) 조건을 재조정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찰스 슈왑의 케시 존스 최고 전략가는 “므누신 장관이 나가면서 그의 도구들을 함께 갖고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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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1심은 패소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로 수백억원의 진료비를 더 지출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이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담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G는 "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원고가 개별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제조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흡연 수진자들의 폐암 및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에서 지방법원은 담배 소송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따랐으며 비슷한 주장을 기각해 온 전세계 법원의 기조를 따랐다"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대중들은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고 법원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익한 소송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인 비연소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 성인흡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담배를 피우는 수백만 명의 국내 성인 흡연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일반담배 제품을 비연소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AT코리아는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로 수백억원의 진료비를 더 지출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보험금여 명목으로 533억원이 더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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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우주 과학소설(SF)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영화 ‘승리호’가 결국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넷플릭스 측은 20일 “넷플릭스를 통해 ‘승리호’를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승리호’ 역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호’는 한국인 캐릭터들이 우주에서 활약하는 최초의 SF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늑대소년’을 만들었던 조성희 감독이 연출하고 송중기·김태리·진선규·유해진 등 스타들이 출연해 더욱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여름부터 계속 개봉이 지연됐고, 급기야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투자·배급사인 메리크리스마스의 유정훈 대표는 “‘승리호’는 동일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시리즈 영화 및 스핀오프 영상 콘텐츠,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의 지식재산권(IP) 확장을 전제로 제작된 영화”라며 “전 세계에서 대규모 유행인 코로나19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는 개봉을 연기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넷플릭스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은 정확한 공개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다.

김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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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인근에서 환경미화원이 낙엽을 치우고 있다.파워볼실시간
노진환 (shdm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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