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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0-15 11:5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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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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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CM서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거론하며 분담금 인상 촉구
정부 "협상서 미군 감축 논의 없어…공평한 방위비 협정 체결 노력"



주한미군 최고전사 선발대회
2019년 4월 16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전사 선발대회에서 장병이 기관총(M249·M240B) 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파워볼

한국 정부는 이미 최선의 협상안을 내놓았다는 입장인 데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무리한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방위비 문제도 논의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현재 교착 상태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되며 협상에 별 진전이 없다.

양 국방장관은 SCM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측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이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감지된다.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그(공동방위 비용)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현재의 규모로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에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숫자를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다.

작년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있지만, 올해에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 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을 마치고 특파원들과 만나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다만 방위비가 조속히 합의되기를 바란다는 우려 표명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협상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외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방위비와 연계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계속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많지 않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통적 동맹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혀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깔려있다.


한국전 참전공원 찾은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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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한미군 주둔 언급하며 방위비 압박…공동성명선 "현수준 유지" 문구 빠져
"70년 동맹 보루" 평가하며 "다가올 70년" 언급…기자회견 돌연 취소되기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파워볼게임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당초 예정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한 서욱 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
(워싱턴=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특히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마저 빠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공원 찾은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에스퍼 장관이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다.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사전에 합의한 일정을 촉박하게 취소한 것을 놓고 뒷말을 낳았다.


한미 국방장관, 한국전 참전공원 헌화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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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동안 보이는 ‘정지 화면 수’
갤S20엔 120㎐ 주사율 탑재
숫자 높을수록 움직임 부드러워
요즘 스마트폰 살 때 따져볼 것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주사율(走査率)’이다. 삼성전자는 올 2월 갤럭시 S20을 내놓으면서 처음 120헤르츠(㎐) 주사율의 화면을 탑재했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도 120㎐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화면 잔상이 나타나는 60헤르츠(㎐) 주사율의 스마트폰 화면(왼쪽)과 잔상 없이 부드러운 느낌의 120㎐ 주사율 화면.
/삼성전자

주사율이란 1초 동안 화면에 보이는 ‘정지 화면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120 ㎐ 는 1초 동안 화면을 120단계로 쪼개 보여준다는 뜻이다. 0.008초 만에 한 번씩 화면이 나오는 셈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화면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다. 일반 스마트폰은 60 ㎐다.

‘게임할 때나 좋겠네’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사실은 웹 검색이나 소셜 미디어, 영상 시청 등 평소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 스마트폰 제조사는 “일반 스마트폰은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 손가락을 초당 120번 스캔하지만, 120㎐ 화면은 초당 240번 스캔한다”며 “화면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손과 화면이 ‘착 붙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화면 내용이, 120㎐ 화면에선 콘텐츠가 부드럽게 흘러가며 눈에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면의 주사율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자체의 질(質)도 중요하다. 게임, 영상에 적용되는 FPS(초당 프레임 수·Frame Per Second)라는 단위를 보면 된다. 1초당 발생하는 화면 수를 뜻한다. 화면 주사율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구동되는 게임을 60 ㎐ 화면에 쏘면 60프레임이 구현된다. 다만 60프레임으로 구동되는 게임을 120 ㎐ 화면에 쏴도 구현되는 건 60프레임뿐이다. 현재 일부 고사양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최고 60프레임 수준이다.

120㎐ 화면은 장점도 많지만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또 발열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 일부 제조사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주사율을 60 ㎐ 혹은 120 ㎐ 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에 따라 주사율이 자동 조절되는 기능도 있다.

[박순찬 기자 ideac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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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KAMA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축소한 지난 7월 이후 자동차 내수 판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6월 4개월간 자동차 개소세(5%)에 70% 인하율을 적용했다. 이 기간 소비자가 내는 실제 개소세는 1.5%였다. 그러나 7월 이후엔 30% 인하율을 적용한 3.5%를 내고 있다.

하반기 개소세 인하. 그래픽=신재민 기자
자동차협회는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소세 인하 폭 확대에 힘입어 선방했다고 밝혔다. 인하율 적용 전인 지난 1~2월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했지만, 지난 3~6월엔 오히려 15.9% 늘었다.

KAMA 관계자는 "금액으로 치면 2조6178억원의 판매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내수진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KAMA는 이런 이유로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건의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개별소비세 폐지론을 주장했다. 한시적으로 인하해봤자 소비 진작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감면은 결국 미래의 소비를 당겨쓰는 효과만 있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세금인 데다, 인하 폭이나 기간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시적 인하가 끝난 후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간 조세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의 전신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만든 특별소비세다. 한경연은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됐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돼야 맞다"고 밝혔다.네임드파워볼

KAMA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개소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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