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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07-27 12:06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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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 개시
법사위 논의 통해 갱신기간·상승폭 확정될 듯
당정 "기존 계약도 임대차3법 적용해야" 주장
세입자 1회 갱신 보장, 집주인 거절 사유 등 논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파워볼게임

아직 법 개정까지 많은 논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입자는 계약 연장 횟수와 무관하게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한 차례 이상 연장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주인은 또 기존 계약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2+2안)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인정하는 '2+2+2안'이나 세입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간 한정 없이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거나 지자체가 '표준 임대료'를 정해 일정 수준보다 높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앞으로 상임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약 기존 계약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늘거나,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지는 만큼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이 나타나 법 시행 초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여기에 계약갱신권을 무조건 한 차례 인정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총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이미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면서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시 '집주인 실거주'를 포함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가능 사유를 담을 예정이다.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사정을 지자체 등에 입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임대차3법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임대차3법의 중 남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등을 강화하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태년(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7월 임시국회에서 주거 안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태년(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toadboy@yna.co.kr


이어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파워사다리

그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강화 법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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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김수현과 서예지의 깊어지는 사랑 속 가혹한 운명을 예고해 시청자들을 눈물짓게 했다.

26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12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에서 가구 평균 5.3%, 최고 5.6%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2049 시청률은 평균 4.9%, 최고 5.2%를 기록해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날 방송에서는 문상태(오정세 분)의 나비 트라우마가 엄마를 죽인 살인자가 했던 나비 브로치로 밝혀진 가운데 문강태(김수현)가 고문영(서예지)의 서재와 가족사진에서 나비를 발견해 안타까운 전개를 예감케 했다.

문강태, 고문영은 그동안의 갈등과 불안을 씻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나누며 ‘문영의 성’에서 함께 지냈다. 서슴없이 애정표현을 하는가 하면 질투도 하는 등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중 문강태는 박제된 나비와 ‘내가 곧 갈게’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담긴 편지 봉투를 발견, 일순간 안방에 긴장감이 드리워졌다. 고문영과 그의 엄마의 죽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치솟게 했다.

이어 형 문상태를 통해 ‘나비가 엄마를 죽였다’는 말이 나비 모양의 브로치를 찬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강태는 더 큰 충격으로 가라앉았다. 고문영의 가족사진 속 그녀의 엄마 가슴에 선명하게 달려있던 나비 브로치가 떠올랐기 때문.

앞서 서재에서 본 박제 나비와 메시지로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인 문강태는 나비 등에 작은 나비가 업혀 있다는 독특한 형상도 사진 속에서 본 것과 일치해 엄마를 죽인 범인이 고문영의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문강태는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는 자신 앞에 놓인 가혹한 현실에 억눌렀던 감정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나처럼 괴롭지 않게.. 문영이는 몰랐으면 좋겠어요”라며 고문영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고문영은 그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인 문강태에게서 서운함을 느껴 더욱 안타깝게 했다.

방송 말미 가족사진을 촬영하기로 한 스튜디오에 몰라볼 정도로 멋지게 변신한 문강태가 뒤늦게 등장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그의 화가 풀렸다고 생각한 고문영의 면면에는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과연 문강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일지, 그의 예상대로 엄마의 죽음이 고문영의 가족과 연관성이 있을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치솟고 있다.

이처럼 문강태와 고문영의 깊어지는 사랑만큼 충격적인 과거사도 서서히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가혹한 운명에 함께 가슴 아파했다. 때문에 앞으로 직면할 시련을 문강태와 고문영이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진다.

한편, 버거운 삶의 무게로 사랑을 거부하는 정신 병동 보호사 문강태와 태생적 결함으로 사랑을 모르는 동화 작가 고문영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한 편의 판타지 동화 같은 사랑에 관한 조금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인 tvN 토일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남한사회 적응 어려워해…사석선 '북으로 다시 가겠다' 발언도"

뉴스1
정부 당국이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통로로 지목한 재입북자로 최근 잠적한 20대 남성 탈북자를 특정하고 월북 경로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남성은 2017년 귀순한 탈북민 김씨(만24세, 1996년생)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특히 이 남성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포, 강화, 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을 포착, 사실상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7일 오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씨의 집.2020.7.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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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최대호 기자,정진욱 기자 =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 김모씨의 재입북 추정 사건에 대해 남한 거주 탈북민들은 "성폭행 처벌을 피하려 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탈북민 이철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씨에 대해 하나원 235기 졸업생으로 개성에서 살다 온 20대 남성이라고 했다.

이씨는 "김씨 주변 사람 이야기로는 빚이 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석에서 친구들과 만나면 자꾸 북으로 가겠다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간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김씨와 관련한 북측의 코로나19 발표를 언급하며 "전혜성씨(2011년 탈북·2017년 재입북) 처럼 북한에서 한동안 (김씨를)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에 김씨의 탈북을 의심하는 신고를 했다고 밝힌 김진아씨도 이철은씨와 같은 생각을 했다.

김진아씨는 "(김씨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하며 억울해 해 지인을 소개해 주는 등 도와줬다"며 "이후 김씨 집에 갔는데 (살림이)너무 단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상했다"고 김씨와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부모는 너무 보고 싶고,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기 싫어서 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평양외국어대 출신 탈북민 이모씨(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월북을 생각하는 탈북민 대다수는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해 그런 생각을 한다"며 "빚을 감당할 수 없다 든가, 아니면 남한에서 살기 힘든 딱지(범죄자 낙인) 붙어다닐 것이 우려될 때다. (김씨는)성폭행 처벌을 피하려 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오전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 매체가 보도한 당사자를 김씨로 보고 있다.

개성에 살던 김씨는 2017년 6월 김포를 통해 월남했다. 부모는 북한에 거주 중이다. 남한에서는 하나원에서 나와 김포시 양촌읍에 정착해 직장생활을 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직한 상태였다. 최근에는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정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김씨가 최근 김포, 강화, 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 개정만으로 이전? 입법 모험주의"
개헌론·입법론 이어 국민투표론 등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여당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회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이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로 타파하는 전략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론'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진다면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 법률 입법, 국민투표 등이 있다"며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의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개헌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법론에 이어 '국민투표론'까지 제시되면서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이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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