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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1-01-08 17:39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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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YTN

8일 오전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지적하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K-방역의 'K'는 '킬'(Kill)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이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홀짝게임

이날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 회의에서 'K-방역은 킬 방역'이라는 망언을 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의에서도 똑같은 망언을 반복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킬'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은 품위를 상실한 행태이며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K-방역에서 K는 코리아(Korea)를 뜻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모독한 표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말은)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매진하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피와 땀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K-방역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성과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킬 방역'은 국민까지도 모독한 언행"이라고 강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에게 지탄받을 것"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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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펼쳐지는 아시안컵이 2023년 6월 16일 개막한다. © AFP=뉴스1
중국에서 펼쳐지는 아시안컵이 2023년 6월 16일 개막한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중국에서 열리는 제18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2023년 6월 16일 개막, 31일 동안 펼쳐진다.

AFC는 8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 18회 아시안컵은 2023년 6월 16일 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AFC는 "2023년 대회는 중국의 10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만큼 이동거리를 고려, 출전팀에 최적의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대회 기간을 2019년보다 사흘 늘어난 31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중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베이징, 다롄, 톈진, 칭다오, 상하이, 청두, 충칭, 시안, 쑤저우, 샤먼 등에서 펼쳐진다.

아시안컵은 지난 2011년 카타르 대회부터 2015년 호주,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까지 모두 1월에 펼쳐졌다. 하지만 2023년 대회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2022년 11~12월에 진행되는 만큼 6월로 미뤄 치르기로 했다.

2023년 아시안컵 예선은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과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각 조 1위 8개국과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국 등 총 12개국이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다.

4년 마다 아시아 최고팀을 가리는 아시안컵 우승팀은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출전, 다른 대륙의 챔피언들과 경기를 치르게 된다. 한국은 지난 1956년과 1960년 1, 2회 대회 우승 후 준우승만 4번에 그치는 등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대회에서는 8강전에서 '우승팀' 카타르에 0-1로 져 탈락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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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방송화면 갈무리
들개 무리에게 쫓기던 길고양이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밑으로 들어가 숨어버리자, 들개들이 이 차량을 물어뜯으며 분풀이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들개 무리에 공격당해 피해 입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들개는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포획이 어려운 상태다. 또 유기견이 들개로 야생화되는 경우도 많아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쫓던 길고양이, 차량 밑에 숨자…차 물어뜯은 들개 무리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개들이 제 차를 뜯어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2일 차주 A씨가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 이 차량 아래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길고양이의 모습이 담겼다.
고양이를 쫓던 들개 다섯 마리는 A씨의 차량을 발톱으로 긁고 짖으며 고양이를 위협했다. 그럼에도 고양이가 나오지 않자, 들개들은 차량 주위를 빙빙 돌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척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들개들은 차량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A씨 차량 표면은 들개들의 발톱과 이빨 자국으로 너덜너덜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수리비만 4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주인 없는 개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막힌 공간도 아니고 오픈된 주차장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새해 액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5마리 이상 집합금지란다", "차 주인은 진짜 어이없겠다. 올해 대박 나려나 보다", "개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미칠 노릇", "들개들 진짜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 거제동 일대에 대형 들개들이 10~20마리씩 무리지어 출몰했다./사진=뉴스1(독자 제공)

지난해 10월 부산 거제동 일대에 대형 들개들이 10~20마리씩 무리지어 출몰했다./사진=뉴스1(독자 제공)

들개 공격으로 피해 속출…유기견 야생화된 경우도 많아

들개 무리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들개들은 한번 무리를 형성하면 떼 지어 다니며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주로 출몰한다. 지난해 6월 제주의 한 한우농가에는 들개 6마리가 침입해 자신보다 몸집이 3~4배나 큰 송아지 4마리를 습격했다. 이 공격으로 송아지 2마리는 죽고 나머지 2마리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으나 얼마 안 지나 폐사했다.
부산에서도 수년째 들개 수십마리가 민가에 출몰해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 거제동 일대에 대형 들개들이 10~20마리씩 나타나 새벽시간에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들개는 유기견 증가와도 관계가 있다. 축산당국은 제주도 들개와 관련, 관광객 또는 도민들이 산에 버린 반려견들이 야생에 적응해 많게는 10마리까지 무리지어 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들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함부로 포획할 수 없다. 이동성이 좋아 생포도 쉽지 않다.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한 야생화된 개들의 일주일간 활동면적은 252.5㏊로 여의도 면적(290ha)에 맞먹었다.

포획한 들개들은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며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 야생화되거나 사나운 개들은 입양되기가 어려워 안락사될 확률이 높다. 동물보호단체는 포획된 들개들이 안락사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 같은 상황에 이르기 전에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대표는 "인간이 유기한 들개들이 결국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유기에 대한 처벌강화가 우선이고, 포획돼서 유기소로 보내진 들개들이 사회화 훈련을 거쳐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현행 프로야구 대리인 제도 ‘팀당 3명·최대 15명 선수만 계약’ 제한

-KBO “일본 선수들 3%만 에이전트 활용. 소수의 고액 연봉자을 위한 제도” 선전

-일본 대리인은 ‘규제’로 실패한 케이스. KBO가 가짜뉴스로 왜곡

-선수 보유 제한이 ‘독과점’ 방지용? KBO가 창작한 또 다른 가짜뉴스

-대리인 제도 규제로 '떳다방'식 매니지먼트 계약 활개. 무제한 수수료 등 문제 속출

프로야구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13년 전, 2008년이다. 일본 도쿄에서 한 변호사를 만났다. 미토 시게유키. 그를 만난 이유가 있었다. 그가 일본 프로야구 대리인(에이전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프로야구는 대리인 제도 시행 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귀를 닫았다. 정부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 KBO 규약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다.

[제174조 [대리인 제도의 시행일] ‘한국 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 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KBO 및 선수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겠는데 시기는 우리가 정할게”란 답변이었다. 기만이었다. KBO는 ‘구단, KBO, 선수협의 전체 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단, KBO가 선수협과 ‘합의‘할 가능성은 제로였다.

‘한국 프로야구 여건’이란 문구도 기만이었다. KBO, 구단은 항상 ‘프로야구의 위기’를 외쳤다. 선수, 팬의 다양한 요구를 묵살할 수 있던 것도 ‘위기론’ 덕분이었다. 한 시즌 천만 관중을 넘겨도 KBO, 구단 입에서 ‘여건이 좋아졌다’ 같은 말이 나올 리 없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었다.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 결과’였다.

애초부터 일본 대리인 제도는 각종 규제로 실패. 한국 프로야구의 롤모델일 수 없었다

2008년 일본 도쿄 미토 시게유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의 책상에 놓인 사진들. 주니치 드래건스에서 시카고 컵스로 진출한 후쿠도메 고스케, 우리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다카쓰 신고, 전 LA 다저스 투수 사이토 다카시, 세이부 라이온스 투수 이시이 가즈히사,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 등이 미토 변호사의 고객이었다(사진=엠스플뉴스 박동희 기자)
“구단, 선수에게 모두 대리인 제도는 긍정적입니다. 구단은 선수에게 원하는 성적이 무엇인지, 선수가 좋은 계약을 따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리인에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선수는 구단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자신이 구단에 무엇을 바라는지 대리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입장을 전하죠. 궁극적으로 선수는 운동에만 전념하고, 구단은 선수와 대면해 얼굴을 붉히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미토 변호사가 들려준 대리인 제도의 순기능은 그랬다. 미토 변호사는 2006년 큰 경험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당시 이승엽의 대리인이던 미토 변호사는 이승엽과 요미우리 자이언츠 입장을 잘 조율했다. 덕분에 계약금·연봉 포함 1억 8천만 엔이던 이승엽의 몸값이 4년 최대 30억 엔(당시 약 300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 계약은 일본 프로야구 대리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그럼에도 미토 변호사는 냉정했다. 그는 일본 대리인 제도의 미래를 어둡게 봤다.

“일본 프로야구 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한 명의 대리인이 한 명의 선수와만 계약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낮습니다. 연봉 1억 엔(10억 원) 이상일 경우 수수료가 1%에 불과해요. 소비세 5% 포함해 105만 엔(1천500만 원)이군요. 구단의 모기업이 언제 내 의뢰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 1명밖에 대리하지 못하고, 수수료까지 이렇게 낮다면. 과연 변호사들이 언제까지 대리인에 관심을 둘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2008년 일본 프로야구 대리인은 210명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 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협상을 벌인 변호사 55명에 불과했다. 2019년 1월 기준 대리인이 64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 참여한 대리인은 80명 남짓에 그쳤다.

이런 이유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대리인으로부터 ‘양질의 협상 서비스’를 받는 선수는 극소수다. 선수로부터 신뢰받는 ‘경험 많고 검증된’ 변호사도 극소수다. 일본 프로야구 대리인 제도가 ‘정체의 수레바퀴’를 도는 가장 큰 이유다.

2000년 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20년 동안 일본프로야구선수회는 줄기차게 제도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야구기구(NPB), 구단들의 답변은 지금도 똑같다. “한 명의 대리인이 여러 선수를 거느리면 각 선수에게 충실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자신들도 안다. 속내는 이거다. “마냥 풀어주면 스콧 보라스 같은 '귀찮은' 슈퍼 에이전트가 나올 수 있다.”

선수들의 반문 "야구단 소유 대기업들은 매일 정부에 ‘규제 좀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선수들에겐 자꾸 ‘규제에 따르라’고 하는 건가"

2017년 선수협이 '공인 선수대리인 세미나'를 개최한 장면(사진=엠스플뉴스)
2008년 9월, 일본 현지에서 미토 변호사 취재기를 보도했다. 귀국하니 여러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 “한국 프로야구도 일본처럼 변호사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자.” 변호사들이 내놓은 의견이었다. 그리고 여러 토론회,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에서도 대리인 제도 시행을 독려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 프로야구에 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이었다.

시대 상황을 반영했는지 일본을 참고했음에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났다. 변호사만 가능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리인 자격 조건을 ‘자격시험에 합격한 누구나’로 했다. 수수료도 일본이 1%지만, 한국은 5%로 상한선을 뒀다.

계약 선수 역시 일본이 대리인 1명당 선수 1명으로 제한했다면, 한국은 한 대리인(법인 포함)이 팀당 3명·총 15명 이하 선수와 계약하도록 했다. 일본보다 진일보했다.

하지만, 대리인의 선수 계약을 제한했다는 점에선 일본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향후 문제로 작용할 게 자명했다.

2018년 한 공인 대리인은 “대리인으로선 팀당 3명과 총 15명이라는 제한이 있기에 사실상 연봉 순으로 선수 인원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저연봉·저연차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리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베테랑 선수는 “어느 선수나 능력이 뛰어난 대리인에게 협상을 맡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선수 제한’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결국 누가 손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로야구단을 누가 소유했습니까. 거의가 대기업이에요. 뉴스 보면 대기업들이 늘 정부 보고 그러잖아요. ‘규제 좀 풀어달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요구하면서 왜 선수들에겐 자꾸 ‘규제에 따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생에 한 번뿐일지 모를 FA 계약을 능력 있고 신뢰 가는 대리인에게 맡기고 싶은 건 당연한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도 기업합병 같은 거 할 때 유능한 컨설턴트 회사에 일을 맡기는 거고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습니까.”

'대리인-선수 계약 제한' 독과점 막기 위해서? KBO가 생산한 '가짜뉴스'다.


KBO와 일부 야구계는 주장한다. 팀당 3명·총 15명의 제한을 둔 건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라고. 과연 그럴까. 아니다. 애초부터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제한한 게 아니다. KBO가 생산한 악의적 가짜뉴스에서 비롯됐다.

대리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KBO는 기회만 되면 “일본도 현재 등록 선수 850명 가운데 3% 정도인 30명 정도만 에이전트를 쓴다. 일본에서 에이전트는 소수의 고액 연봉 선수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죄다 사실이 아니다. 3%, 30명부터 시작해 ‘고액 연봉 선수만을 위한 제도’라는 평까지 사실이 아니라 KBO이 창작한 가짜뉴스다.

앞에서 설명했듯 일본 선수들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건 NPB가 처음부터 대리인 제도에 갖가지 제한을 두고, 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한 명의 고객만 둘 수 있는 ‘대리인’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선수는 경험 부족의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작 일본에서 대리인 제도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저연봉·저연차, 중간급 선수들이다. 고연봉 선수들은 경험이 많아 웬만한 변호사보다 협상 기술이 좋다. 변호사들도 원체 수수료가 낮기에 선의와 변호사 사무실 홍보 차원에서 선수들을 도울 뿐 ‘수수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무엇보다 독과점을 막겠다면 그 명분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대리인)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선수)를 보호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독과점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리인 시장은 어떤가. 독점인가? 과점인가? 선수협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라면 누구나 대리인으로 활동 가능하다.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는 뜻이다. 대리인 활동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과 향후 영업 비용도 적기에 시장 진입 비용 역시 낮다.

국외 에이전트사와 협력한 거대 에이전트사보다 개인 대리인이 더 많은 선수의 계약을 이끌곤 한다는 점에서도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역시 독과점 여부의 고려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시장 점유율은 또 어떤가. 독점의 반대말은 ‘경쟁’이 아니다. ‘다점’이다. 경쟁은 ‘행동’이다. 독과점은 경쟁이라는 행동으로 벌어진 ‘상태’다. 한국 프로야구에선 한 번도 대리인 간에 벌어진 경쟁의 ‘행동’으로 독과점인 ‘상태’를 목격한 적이 없다. 팀당 3명·최대 15명의 족쇄에 묶여 거의 모든 대리인이 '도토리 키재기'만을 하고 있다.

2001년 공정위가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는 KBO 규약을 '불공정행위'로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17년 동안 KBO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있지도 않은 공포와 우려를 매우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이에 야구계가 무비판적으로 찬동했기 때문이다. 독과점 타령이 '딱' 그렇다.

‘팀당 3명·최대 15명 제한’. 대기업이 그토록 주장하는 시장 경제에도 맞지 않고,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정 필요

한국 프로야구 대리인들은 선수 계약이라는 에이전트의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악성댓글 관리, 재무 회계, 광고 계약 등 매니지먼트 업무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수익은 크지 않다. 선수가 국외리그로 진출하거나 국내에서 초대형 FA 계약 체결에 성공해야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 선수에게 100억 원을 안겨도 수수료가 최대 5억 원이기에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선수 뒷바자리에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대리인들의 공통된 얘기다(사진=엠스플뉴스)
KBO, 구단은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면 선수 몸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폭등은 없었다. 설령 백번 양보해 폭등이 있었다고 치자. 그랬다면 그 폭등을 주도한 게 누군가. 바로 구단이다. 독과점 이전에 조장했던 ‘폭등 공포’는 헛발질로 끝났다.

‘팀당 3명·최대 15명 제한’은 구단을 소유한 대기업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시장 경제’와 맞지 않는다. 선수들이 자유롭게 대리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죽은 제도’가 된 일본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다. 대리인 제도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도 제도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

특히나 선수협 대리인 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활개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선수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떳다방'처럼 한 건하고, 나중에 가서 '나몰라라'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계약 해지가 어렵고, 무제한 수수료가 성행하는 무자격 매니지먼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 구단 몫이다.

코로나19로 프로야구 사정이 엄중하다. 선수들이 목소릴 내기가 조심스러운 때다. 구단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렇다고 제도 개선 논의까지 미룰 필요는 없다. 잘못된 제도를 손본다고 리그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KBO의 가짜뉴스에 언제까지 속을 것인가.파워볼

박동희 기자 dhp1225@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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