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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1-21 19: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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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u devotees perform rituals dedicated to the sun god on Chhat Puja festival in Prayagraj, India, Saturday, Nov. 21, 2020. Health officials have warned about the potential for the coronavirus to spread during the upcoming religious festival season, which is marked by huge gatherings in temples and shopping districts. India’s total number of coronavirus cases since the pandemic began has crossed 9 million. (AP Photo/Rajesh Kumar Singh)FX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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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을 만나다

[이인선 기자]


▲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부터 국회 주변 행진을 하고 있다.
ⓒ 이인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건을 조작해내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속한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완전한 폐지를 위해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을 구성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연속발언, 국회 주변 행진 등을 이어가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앞 카페에서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인 문채린씨를 만나, 이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민과 국회의원과 함께 이뤄내고자 합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7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면담 약속을 잡고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국회의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국회 앞에서 연속발언과 1인 시위를 하며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국민들께 알리고 함께 목소리 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보안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제7조(찬양, 고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라 들었습니다. 물론 7조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어기면서까지 모두가 염원하는 자주, 민주, 통일을 억압하는 데 많이 악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7조만 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전국민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외침과 당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된 게 16년 만이기 때문에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뤄내는 데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속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이인선


- 향후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국회에 가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발언, 1인 시위, 국회 한 바퀴 돌기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파워볼실시간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151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시행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전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소리 내겠습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꼭 폐지되어서 민주주의를 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의 진상규명 등의 목소리를 탄압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실천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향후 진행할 국민동의청원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 중인 11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법정(가)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이인선 시민기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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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산업은행과 당국을 또 다시 정조준하며 "(인수합병의) 본질은 코로나19 위기와 아시아나항공 잠재부실 부담을 고민하던 산업은행과 일부 정책당국이 궁여지책으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동참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KCGI는 20일 '산업은행이 말못한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산은의 결정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희생됐고,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절차가 무시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업 통합의 대의는 공감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은 투명하며 공정하게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년 반 이상 준비하고 실사한 HDC 현대산업개발도 검증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합리적인 실사나 정당한 절차도 밟지도 않고 국책은행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KCGI는 또 전날 이동걸 산은 회장이 산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불발될 시 합병이 무산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KCGI는 "(산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측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KCGI는 한진칼 주주구성에 변화를 주지 않는 다양한 지원 방식이 가능하다’고 한 경제개혁연대의 논평을 인용, "한진칼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증자가 안되면 합병이 무산되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과 정책당국이 지금이라도 민간기업 경영권 간섭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 이상은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은의 유상증자를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KCGI는 전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강성부 KCGI 대표 사모펀드 대표이고, 자기 돈은 0원"이라며 "과연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고 지적한 것과 관련, "KCGI는 운용하는 펀드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고 있다"며 "펀드매니저로서 저희가 투자자를 위해 느끼는 엄중한 관리책임은 국책은행 임직원들께서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무게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승연 기자(ys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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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수도당원들이 20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수도당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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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일반의약품이 호주에선 마약 물질..법원, 발송인에 "손해배상하라"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먼저 귀국해 있던 C씨는 A씨에게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비타민 제품'이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1월 물건을 받으러 호주 공항에 갔다가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로 현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됐다며 엄격히 통제하는 제품이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끝에 기소되지 않고 7개월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다가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씨인 것을 알게 돼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파워볼게임

김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이후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해 피고는 위자료(3천만원)를 포함해 모두 4천800여만원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의약품과 관련한 법제는 나라마다 달라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며 "내용물이 확인 안 될 때는 선의라도 대신 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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