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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0-15 12:0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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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사업장 수와 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수는 지난 2017년 7314개(대구 3762,경북 3553)에서 2018년은 1만 1354개(대구 5825,경북 5529) 2019년은 1만 1279개(대구 5584, 경북 5695)로 4천 개 정도 증가했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2017년 537억여 원 (대구 187억 원, 경북 350억 원)에서 2018년 1284억 원(대구 457억 원,경북 827억 원) 2019년 1300여억 원(대구 475억 원,경북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건수도 2017년 1518개 사업장에서 2018년 3155개 2019년 3385개로 2배 이상 늘었다.FX시티

전국적인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7년(20만 3493건), 2018년(21만 7317건), 2019년(22만 138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체불금액도 2017년(1조 3043억 원), 2018년(1조 5553억 원), 2019년(1조 6292억 원)으로 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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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한미동맹·경제는 개방” 되풀이
“韓, 참여 난색…中 반발 의식한 듯”
美 “LGU+ 화웨이 사용” 공개 압박
폼페이오 “유럽 25개국 이미 참여” 강조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AP]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IT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공식 요구한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맹 형태의 반(反)중국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의식한 한국의 답변에 미국은 회의 직후 한미 협의 결과 대신 유럽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 성과를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15일 SED 협의에 정통한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은 “협의에 나선 미국이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참여를 공식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안보기술적 차원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에는 부정적인 반응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사실상 동맹 형태로 이뤄지는 반중 연대에는 참여하기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을 의식한 듯한 한국 측의 반응 이후 구체적인 클린 네트워크 참여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전날 SED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입장과 우리에게 협력 요청 사항들을 얘기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제하라는 등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클린 네트워크와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주도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업체를 배제하느냐의 문제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르다”며 “5G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민간 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클린 네트워크는 통신사와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터 등 IT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SED에서도 한국에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요구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현재 ‘클린 기업’으로 한국의 SKT와 KT를 명시한 반면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 경제 분야에서는 개방”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미국 주도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한한령’으로 경색됐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을 전면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참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번 SED에서조차 한국이 클린 네트워크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미국 측은 우회적으로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의 직후인 14일(현지시간) 오후 화상 브리핑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SED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이 유럽을 방문해 클린 네트워크 참여국을 확대한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5개국이 넘는 EU와 나도(NATO) 회원국이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했다”며 “5G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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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주한미군 주둔 언급하며 방위비 압박…공동성명선 "현수준 유지" 문구 빠져
"70년 동맹 보루" 평가하며 "다가올 70년" 언급…기자회견 돌연 취소되기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당초 예정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한 서욱 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
(워싱턴=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파워볼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특히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마저 빠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공원 찾은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에스퍼 장관이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다.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사전에 합의한 일정을 촉박하게 취소한 것을 놓고 뒷말을 낳았다.


한미 국방장관, 한국전 참전공원 헌화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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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푸른색을 스스로 내는 양자점(퀀텀닷) 발광다이오드(QLED) 기술을 선보이면서 진정한 의미의 QLED TV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꼽고 있다. 지난해 10월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푸른색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광원으로 하는 QLED 디스플레이를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퀀텀닷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에서 퀀텀닷을 처음 적용한 TV를 선보였다. 퀀텀닷은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을 주로 활용해 왔는데 삼성전자가 비카드뮴 소재로 상용화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QLED 활용에 대한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후 삼성은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다음 기술로 QLED를 지목하고 이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해 왔다.

시판중인 QLED TV는 스스로 빛을 내는 퀀텀닷은 아니다. 퀀텀닷은 전류를 받아 바로 빛을 내는 전계발광(EL) 방식과 빛을 받아 다른 파장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광발광(PL)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중 QLED TV에는 광발광 퀀텀닷이 쓰인다.

지금의 QLED는 파란색 발광원을 뒤에 둔 후 앞에 적색 퀀텀닷과 초록색 퀀텀닷 컬러필터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붉은색과 녹색은 푸른색 광원을 흡수해 다시 빛을 발산하는 퀀텀닷이 내는 색이다. 파란색은 발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QLED 디스플레이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와 기본 원리가 같기 때문에 ‘퀀텀닷(QD)-LCD’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퀀텀닷은 크기가 작고 특정 파장대의 빛만을 내기 때문에 선명한 색을 드러내기에 유리하다. 두께도 얇게 만들 수 있어 마음대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에도 적합하다. 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청색광 OLED를 광원으로 활용하면 이같은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삼성전자도 자발광 QLED 소재개발에 나서고 있다. 장은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펠로우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전계발광 방식의 ‘자발광 QLED’ 소자의 발광 효율 21.4%를 달성하고 소자 구동 시간을 100만 시간으로 구현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빛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자에서 빛을 내는 퀀텀닷(코어) 표면 산화를 억제하고, 코어 주위를 둘러싸는 껍질인 쉘을 대칭 구조로 균일하게 성장시키면서 두께를 증가시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쉘과 코어를 보호하는 쉘 표면의 리간드는 짧게 만들어 전류가 들어가는 속도를 높여 발광 효율은 높이고 수명은 늘렸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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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KAMA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축소한 지난 7월 이후 자동차 내수 판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6월 4개월간 자동차 개소세(5%)에 70% 인하율을 적용했다. 이 기간 소비자가 내는 실제 개소세는 1.5%였다. 그러나 7월 이후엔 30% 인하율을 적용한 3.5%를 내고 있다.

하반기 개소세 인하. 그래픽=신재민 기자
자동차협회는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소세 인하 폭 확대에 힘입어 선방했다고 밝혔다. 인하율 적용 전인 지난 1~2월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했지만, 지난 3~6월엔 오히려 15.9% 늘었다.

KAMA 관계자는 "금액으로 치면 2조6178억원의 판매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내수진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KAMA는 이런 이유로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건의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개별소비세 폐지론을 주장했다. 한시적으로 인하해봤자 소비 진작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감면은 결국 미래의 소비를 당겨쓰는 효과만 있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세금인 데다, 인하 폭이나 기간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시적 인하가 끝난 후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간 조세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의 전신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만든 특별소비세다. 한경연은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됐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돼야 맞다"고 밝혔다.파워볼

KAMA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개소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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