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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0-12 13:0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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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0년 불황으로 산업 경쟁력 붕괴… 韓도 ‘일본화’ 진행 중




1987년 미국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는 34개 분야 첨단 기술 중 25개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은 미국·유럽이 지배하던 하이테크 영토를 거침없이 장악해 갔다.홀짝게임

그 후로 30여 년. 지금 일본은 소비와 투자·고용 침체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경제’로 역사상 유례없는 선진 경제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잃어버린 30년 ‘헤이세이 불황’으로 민간 분야 투자 부진이 이어졌고, 1990년대 일본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조선업, 메모리 반도체, LCD 산업이 차례로 무너졌고,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했던 태양광 패널은 중국, 내비게이션 등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국에 굴복했다. 요즘 일본에서 혁신이라고 회자되는 분야가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파괴되는 사회적 관계를 대신해주는 ‘섹스돌’이나 경조사에 동원되는 ‘가짜 하객’과 가족 임대 사업 등이란 처량한 현실은 일본 경제가 서 있는 자리를 잘 나타낸다.

소득 후퇴와 고용 질 저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일본은 실질 임금에서 1997~2017년 사이 13% 뒷걸음질쳤다. 이 기간 다른 선진 국가들은 10~39% 성장했다. 한국과 비교해도 명암은 갈린다. 한국이 평균 연봉에서 1997년 대비 2017년 45% 상승한 반면, 일본은 1.6% 오르는 데 그쳤다. 고용 시장도 악화 일로다. 일본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1980년 11.1%에서 2019년 25.2%로 급증했다. 평생 고용과 탄탄한 기업 복지는 모두 옛말, 일본 청년들은 모두 절망에 몸부림치는 ‘초식동물’로 변한 지 오래다.

일본 경제의 추락에 대해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통화정책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불황에도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다. 리처드 구 노무라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업 재무제표가 급속하게 부실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통화·금융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빚을 갚는 데 급급하면서 불황이 장기화했다고 진단했다.

아베노믹스는 중앙은행을 통한 대규모 양적 완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일본 경제 재점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란 ‘3개의 화살’을 통해 이런 디플레이션 경제 탈출을 약속했다. 엔화 평가 절하로 주가가 상승하고 아베노믹스가 잠시 효과를 보이는 듯 보였지만 이런 해법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 그칠 뿐 장기적 문제 해결에는 제한적이라 일본 경제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과 디플레이션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노렸던 세 번째 화살은 제대로 발사조차 못하고 있다. 후미오 하야시 도쿄대 교수와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일본 디플레이션 경제 원인을 통화·재정정책이 아니라 낮은 생산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들 분석이 맞았던 셈이다. 일본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최하위권이고 이는 일본이 경쟁과 경제적 자유를 통한 혁신보다는 약자 보호라는 ‘좀비 경제’에 가깝다는 증거다.

‘일본화’ 눈앞에 온 한국

다카토시 이토 컬럼비아대 교수가 개념화한 ‘일본화 지수(Japanization Index)’는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 물가지수, 명목 정책금리 합이 0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의 일본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분석의 틀로 한국이 얼마나 일본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2000~2008년까지는 6~10으로 선방하고 있었지만 2019년 0.78로 일본식 디플레이션 경제가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가리킨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한국은 암울한 미래를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낮아지는 패턴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좀비화와 생산성 향상을 막는 과도한 규제와 정부 비대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기업을 옥죄는 공정거래 3법, 집단 소송제도, 징벌적 배상 제도 등 규제 정책들이 물밀듯이 추진되고 있다. 사법부 노조 편향 법률 해석도 심각하다.

규제가 지배 구조 개선한다는 건 미신

기업을 규모별로 차등 규제한다고 기업 행동과 지배 구조가 개선된다는 건 미신일 뿐이다. 대기업은 규제의 비용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규모에 따른 규제는 경제만 침체시키고 역설적으로 대기업 점유율을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대규모 징벌적 배상제도나 집단 소송이 벌어지면 어떤 기업이 망할지는 자명하다. 기업의 역사는 기업이 지배 구조에 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 구조 변경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일본에선 재벌을 해체하니 재벌 지배하에 있던 기업들은 지주인 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형성하고 상호출자로 경영권 보호를 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결국 기업들은 규제에 대항해 자본과 인력을 낭비했을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독일에서 폐기한 개념

‘경제민주화’는 독일 같은 후발 산업국가가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로는 추월하지 못한다면서 창안한 ‘조직 자본주의(Organized Capitalism)’를 정치적으로 수사화한 개념이다. 그러나 독일은 이미 이에 따른 부작용을 깨닫고 1990년대 노동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조직 자본주의를 폐기했다. 더구나 독일처럼 성숙된 시민 사회나 합리적 규제의 틀도 갖추지 못한 우리가 그 개발의 역사나 문화적 차이를 도외시한 채 번듯한 외양만 수입해 무리하게 적용하는 건 파국을 예고하는 길일 뿐이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일본화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그나마 공동체적 신뢰와 성숙한 시민 사회가 받치고 있다. 회사는 망해도 좋다는 노조나 해직 노동자를 무조건 재고용하라는 정치적 압력,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는 이념적 대통령도 없다. 국민은 높은 인내심으로 공동체에 순응하고, 안정된 정부와 관료 사회가 지탱한다. 전쟁 위협이 없고 미국과 강력한 동맹과 기축통화를 갖춘 나라다. 해외 자산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내고, 내수 시장이 크며 중국 의존도도 우리와 비교해서 월등히 적다.

아베의 퇴장을 보면서 진정한 경제구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일본이 어려웠다면 우리는 천만 배 더 어려울 것이다. 5년 단기 성과주의에 국가 지속 가능성을 팽개친 저질 정치,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시민 사회는 한국이 디플레이션 경제로 본격 진입하면 일본이 아니라 그 반대인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와 같은 끊임없는 사회 갈등과 인기 영합과 정치 불안정이 반복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병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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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ICBM 우려, 김정은 발언은 긍정적으로 평가"
주호영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발언, 적장의 말 믿는 자 죽어 마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는 연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둘러싼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화적 메시지에 주목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북측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파워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 등 증강된 무기는 북한이 파괴 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내보였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이 다시 두 손 맞잡을 일을 기원한다'고 밝힌 건 남북관계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긍정적인 발언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 하원에선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이 한국전 종전결의안에 서명했다는 게 주목된다"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우리쪽이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 시신 수습 협조, 군 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을 북측이 수용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당내에서도 남북협력을 시사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방점을 찍고 종전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며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열병식에서 나온 북한의 무기도 봐야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도 봐야 한다"며 "하나만 보고, 나머지 하나를 외면하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북한의 열병식 중에 신형 무기만 주목하고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은 모른 척 하냐"며 "이는 수박 껍데기만 보고 초록색 운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북한의 무기를 한반도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남과 북이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평화'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은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북한이) 달라진 게 아니라 위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을 총살해놓고 남녘동포 운운하는 악어의 눈물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해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열병식에서 나타난 군사적 위협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대통령은 냉정히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북한이)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신무기를 과시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 이 한마디에 남북대화의 복원을 기다린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발언을 했다"며 "적의 말을 믿지 말고 적의 능력을 보라는 것이 군사학의 기본인데,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와중에 종전선언을 하자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적장의 말을 믿다가 혼자 죽는 것은 괜찮은데 5000만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 국민의 뜻에 반해 혼자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열병식 직후 내놓은 논평을 통해서도 "종전선언과 핵무기의 공존은 가당치도 않고 더 이상 설득되지도 않는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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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오염수 저장탱크 포화 예상
스가 정권 해양 방출 추진 가능성
우리 해역 방사능 오염 노출 우려
"일본과 정보공개 업무협약 없어 한계
한일 중간수역 측정 지점 늘릴 필요
일본 측에 공동조사 제안 검토해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8년 10월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 왼쪽(남쪽)에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1~4호기, 오른쪽(북쪽)에 5, 6호기가 있다. 사진 뒤쪽으로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파란색 구조물) 940여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경우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과의 관련 정보 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 영향 분석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된 32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인근 해역의 오염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출 세부 계획을 도쿄전력이 세우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어떤 오염수를 언제, 얼마나 방출하는지 등의 정보를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양국 규제기관 사이에 즉각 정보가 공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오염수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이 전혀 없었다”며 “해수 방사능 농도 측정 지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2개 해수 분석 지점 중 한·일 중간수역에 속한 곳은 3개뿐이다. 일본과 가까운 해역으로 해수 채취 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원은 제안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영향으로 2011년 폭발이 일어난 뒤 후쿠시마 원전에선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원자력당국과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다음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저장탱크에 보관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일본은 ‘처리수’라고 부르며 방사성물질 농도가 낮아져 바다로 방출해도 문제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저장탱크 용량(125만톤)의 약 98%인 123만톤에 오염수가 채워졌고, 용량을 늘린다 해도 2022년이면 포화 상태(137만톤)가 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첫 지방 출장 일정으로 후쿠시마현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머잖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성물질 제거 처리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의 70% 이상이 여전히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연말에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공동조사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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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대 44명 대상…이동제한 후 지급
유진섭 시장 "물적,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북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지마을 주민들엑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진섭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1012/뉴스1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정읍시는 유진섭 시장의 주재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제한명령 조치가 내려진 양지마을 26세대 44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발 양지마을 누적 확진자는 이달 5일 전북 133번(정읍 5번) 첫 확진자를 비롯해 총 12명으로 12일 현재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시부모와 자녀4명, 친정오빠 1명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튿날인 6일에는 양지마을 주민 4명에게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주민 4명 중 3명은 마을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에 정읍시는 양지마을 전체에 대해 접촉자 자가격리를 비롯해 6일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 시장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들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 조례에 따라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은 정읍시민 모두가 마을주민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과 격려로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에 뿌리를 둔 정읍시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확진자 중에는 한창 뛰어놀 나이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4남매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정읍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4남매는 지난 3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들이 모아온 용돈으로 마스크 500장을 정우면사무소에 기부하는 등 착한 심성을 보여줘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며 1인당 50만원씩 주소지와 실 거주 여부, 계좌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동제한 해제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사태가 진정되면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특별 판매'를 통해 주민들을 위로할 방침이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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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유상근 기자(=군산)(yoosk0729@hanmail.net)]

ⓒ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2020 건설산업활성화 길라잡이’를 제작 및 배포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지역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수록해 지역 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는 1,000부를 제작해 관급공사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민간공사 인·허가 부서에 배부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시는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민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는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에도 관련 규정을 안내해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파워사다리

[유상근 기자(=군산)(yoosk07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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