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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0-10 09:2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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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정부 단속·저금리, 매물 감소에 영향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 매물을 광고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 아실이 조사한 서울시내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매물은 일주일 만에 3분의 1가량 사라진 5만7447건을 기록했다. /사진=김노향 기자FX시티

#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6일 오전 서울 용산 주택가.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에는 ‘급매’ ‘전세’ ‘월세’ 등의 매물을 알리는 광고물이 붙어 있다. 전세 매물은 상대적으로 적다. 스마트폰을 열어 네이버부동산과 직방을 확인했다.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용산구 아파트·오피스텔·빌라·재건축 전세 매물은 총 792개. 같은 조건으로 강남구에선 2296개가 나왔다. 직방 내 ‘지하철역 도보 15분 거리’ 기준으로 전세를 검색하니 ▲서울역 69개 ▲강남역 168개다.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들어가 직접 문의한 결과 최근 전세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란 반응이다. 하지만 매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닌 데다 전세가 부족한 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현상이라고 했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엔 전세 재계약이 많아졌다. 신규계약을 찾는 손님은 자녀 진학에 맞춰 학교와 가까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면적을 넓히는 경우다. 일주일에 1~2건씩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전세 불안이 극도로 확산된 가운데 실제 매물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분석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4만3354건에서 8642건으로 80.1% 급감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한 매물 가운데 동일 매물을 제외한 수치다.

전세매물 줄어든 이유, 임대차 2법 때문?
불과 석달 새 전세 매물이 5분의 1로 급감한 이유는 뭘까. 일각에선 집주인의 전세 기피현상과 갭투자(매매가-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규제로 인한 매물 회수가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하지만 9월21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역시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 매물을 광고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 아실이 조사한 서울시내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매물은 일주일 만에 3분의 1가량 사라진 5만7447건을 기록했다. 집주인이 실제 의뢰하지 않은 허위매물이나 시세보다 낮은 미끼매물이 사라지자 일부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세 매물 감소 속도도 빨라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9월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30.0% 감소한 9052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전체 6864가구 가운데 전세 매물이 87건에서 49건으로 줄었다. 1226가구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도 전세 매물이 149건에서 80건으로 감소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계도기간이 시작된 8월에도 이런 움직임은 나타났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8월27일 기준 1만5828건으로 한달 전(3만8906건)의 40% 수준이었다. 9510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7월 873건이던 전세 매물이 8월에 39건으로 급감했다. 95.6%의 매물이 사라진 건 대부분 허위·중복매물이란 게 업계의 추정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허위매물 단속이 강화돼 매물을 비공개로 바꿨다가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부동산이 많다”고 귀띔했다.

사진=김노향 기자

‘갭투자 규제’ 안 하면 깡통전세 비상
서울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체 사이에선 정부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갭투자를 규제해 전세 매물이 실종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소수라는 반박 의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은 그동안 어디에 살고 있었냐”며 “자기 집이면 전세를 내놓을 것이고 전세로 살았어도 그 집이 다시 전세로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제한되고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갭투자 규제가 약화될 경우 소위 ‘깡통전세’의 위험도 커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76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회수금은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선 9월까지 2809억원이다. 같은 기간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이 미반환돼도 HUG 등이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다. 이후 HUG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이 발생한다.

홍 의원은 “갭투자자가 집값 하락이나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전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 이런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의 부채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금을 가계대출에 포함시켜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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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y walks on an empty street in Chorrillos neighborhood, in Lima, Peru, during the sunset on the Pacific Ocean, Friday, Oct. 9, 2020. (AP Photo/Rodrigo A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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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깊어가는 가을, 남녘에는 때아닌 봄꽃,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온난화로 계절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 태풍 때문에 상처를 입은 나무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제시 도로변 나무의 가지에 분홍빛 화려한 꽃이 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입니다.

양지바른 곳의 나무에는 어김없이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거제뿐 아니라 제주도, 부산과 하동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난화 영향으로 개나리와 같은 봄꽃이 계절을 착각해 늦가을이나 겨울에 피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온 자체가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물 전문가들은 9월 연이은 태풍에 타격을 입은 나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계절을 앞당겨 꽃을 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연옥 /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 (연이은 태풍에) 수세가 약해지고 잎이 떨어지니까, 조기 낙엽으로 인해서 개화 억제 물질이 없어지면서 꽃이 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파워볼사이트

계절을 앞서 꽃을 틔운 벚꽃은 내년 봄에 개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수천 개 꽃이 피는 큰 나무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내년 봄의 생장이나 개화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난화가 아닌 태풍의 내습이 단풍의 계절 가을에 잠시나마 봄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이례적인 기회를 안겨 줬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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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심장 질환을 앓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형섭 계명대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팀은 대한의학회지(JKMS) 최근호를 통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3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연구팀은 심근장애, 심부전, 심박수 이상 중 한 가지라도 나타낼 경우 ‘심장손상’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38명 중 22명(57.9%)은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비정상 수치를 보였다. 고령층에서, 남성에서, 그리고 고혈압 이력이 있을수록 심장 손상 가능성이 높았다.

심장 손상을 겪은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심장 손상 환자의 경우 22명 중 27.3%인 6명이 사망했지만, 심장건강을 유지한 환자 16명 중에서는 6.3%인 1명만 사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심장 손상에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다. 연구팀은 우선 체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ACE2)’ 단백질 매개 직접 손상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감염은 바이러스 수용체로 알려진 ACE2에 바이러스 돌기가 결합하면서 이뤄지는데, 심장에서 과발현된 ACE2가 주변 기관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다음으론 저산소증에 의한 심근 장애다. 산화(酸化)성 스트레스, 세포내 산과다증, 저산소증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은 심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혈관 경련성 수축, 사이토카인 폭풍이 유발한 심근 손상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민하 기자 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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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미국인은 민주당 떠나라’고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주최

미국 해병대 병사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악관 웨스트윙의 오벌 오피스 문을 지키고 서 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고 지난 5일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 언론 앞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10일 백악관 사우스론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면 행사를 갖고 연설할 예정이라 걱정을 키우고 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뒤 처음으로 1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공개행사 연설에 나선다. 그는 12일 플로리다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연설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선 활동 재개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론에 사람들을 모아 ‘법과 질서’를 주제로 대면 행사를 열 계획이다.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발코니에서 청중에게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로즈가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식을 열었다가 코로나 확산 진원지로 지목돼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 이후 첫 공개행사를 또 백악관에서 열겠다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당시 참석자 중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톰 틸리스·마이크 리 상원의원,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취재기자 등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대법관 지명식에서 감염됐는지 정확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ABC뉴스는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보수 활동가 캔데이스 오웬이 이끄는 ‘흑인 미국인은 민주당을 떠나라’(Blexit) 그룹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라며 백악관은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정중히 초대한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초대장을 입수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백악관 출입문을 개방해 입장시킨다며 전날 오후 5시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ABC 뉴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5일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오후 7시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샌퍼드 국제공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연설한다고 트럼프 선거캠프가 밝혔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뒤지는 데다 코로나19까지 감염돼 발목을 잡혔던 그로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총력 선거운동에 나설 심산이다.

대통령 주치의인 숀 콘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째가 되는 토요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양성 판정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이후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토요일에 플로리다, 일요일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하겠다며 공개 활동 재개 의지를 밝혔는데 일단 유세 대신 백악관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대규모 모임은 금지돼 있는데 백악관 같은 연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날 C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한다”며 지난달 26일 배럿 대법관 지명식이 “백악관에서 슈퍼 감염 행사가 있었다.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었으며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에도 아메리칸대학이 화상으로 주최한 행사 도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거짓이라고 믿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예방조치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주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가 바로 현실이다. 매일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다”면서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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