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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라 작성일20-10-08 12:1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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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비자발급 두고 유승준 vs 정부 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17년간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다시금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파워볼게임

결국 2015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쟁점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부상했다. 재외동포법은 정말 유승준의 비자 발급·입국을 막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연예인 관련 분쟁·사건을 자주 다뤄 온 서초동 A 변호사에게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쟁점을 물었다. 다음은 핵심 사안에 대해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일단 대법원에서는 17년 넘게 지속된 비자 불허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또 유승준의 비자를 막는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정면 위배하는 건 아닌가

=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국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이전이나 출·입국할 유승준의 개인 기본권이 공익을 훼손한 잘못에 비해 심하게 침해됐다고 본 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외동포법으로 달라졌기에 이건 다시 유승준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 재외동포법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

=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과정만 보면 흐름상으로는 병역 기피임이 확실시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걸 '병역 기피'로 결론낼 수 있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나

=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으로 따지면 국적 선택은 자유다. 단순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공연을 한다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시 병무청, 법무부 등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 같다.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선택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했다"는 유승준 측 의견으로 봐서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재외동포법 조항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본다.

▷ 병역 기피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 더 진보적인 쪽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대법원은 이전과 똑같이 너무 장기간인 비자 불허 처분 자체가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이 달라 과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다음은 아예 재외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넣는 것이다. 위헌과 합헌을 가려볼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판단을 하면 그건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거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승준의 기본권을 지켜서 국방의 의무라는 큰 공익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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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콜센터 직원1명 코로나 확진
근무자 전원 자택대기... “추석 연휴 감염” 추정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NH농협카드 콜센터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NH농협카드에 따르면 용산구 소재 콜센터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전날 오후 감기 기운을 느껴 조퇴한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확진자는 추석 연휴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감염원인은 이날 오후께로 예정된 역학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NH농협카드는 같은 층 근무자 75명 전원에게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방역 등 후속 조처를 논의할 것"이라며 "사무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을 수행했기 때문에 콜센터 내부 전파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 용산구 콜센터에서는 올해 8월에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으나 내부 전파는 없었고 같은 달 서대문구 콜센터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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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美 샌디에이고) 김재호 특파원

최지만도 웃고, 탬파베이 레이스도 웃었다.

최지만은 8일(한국시간) 펫코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디비전시리즈 3차전 4번 1루수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그의 활약속에 팀은 8-4로 이겼다. 이 승리로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놨다.


탬파베이의 키어마이어는 스리런 홈런을 때렸다. 사진(美 샌디에이고)=ⓒAFPBBNews = News1
1회 첫 타석부터 예감이 좋았다. 상대 선발 다나카 마사히로 상대로 초구를 강타했다. 우측 담장 앞까지 날아가는 발사 속도 102마일의 강한 타구였다. 양키스 우익수 애런 저지가 달려가 간신히 잡았다. 글러브 윗부분에 살짝 걸쳤다.파워볼사이트

최지만은 다나카를 상대로 소득없이 물러났지만, 동료들이 대신 활약해줬다. 홈런 두 방이 승부를 갈랐다. 1-1로 맞선 4회초 무사 1, 2루에서 케빈 키어마이어가 우측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을 때렸다. 5회에는 랜디 아로자레나가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 홈런으로 다나카를 강판시켰다. 다나카는 4+이닝 8피안타 2피홈런 1볼넷 4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아로자레나는 이날 경기 홈런 포함 안타 3개를 기록했다. 레이스 구단에 따르면, 그는 아메리칸리그 신인 선수 중 최초로 포스트시즌에서 4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페퍼 마틴(1931, 세인트루이스) 미겔 카브레라(2003, 플로리다) 두 명이 이같은 기록을 세웠다.

최지만은 후반 들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5회 바뀐 투수 채드 그린 상대로 먹힌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며 이날 경기 첫 안타를 기록했다. 마이클 페레즈의 투런 홈런으로 7-2로 앞서간 6회초 2사 1루에서 루이스 세사 상대로 우익수 방면 2루타를 때려 2루에 있던 아로자레나를 불러들였다. 0-2 카운트에서 몸쪽 파고드는 슬라이더를 때려 우측 외야 깊은 곳으로 날렸다.


아로자레나는 홈런 포함 3안타 기록했다. 사진(美 샌디에이고)=ⓒAFPBBNews = News1
탬파베이 선발 찰리 모튼은 5이닝 4피안타 2볼넷 6탈삼진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3회 1사 만루 위기에서 1점으로 막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5회 2사 1루에서 애런 힉스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다시 한 점을 내줬지만, 경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탬파베이는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필승조를 아꼈다. 신인들의 자신감을 찾아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1차전 고전했던 존 커티스는 6회 등판, 아웃 5개를 잡고 실점없이 내려갔다. 신인 쉐인 맥클라나한은 8회 잔칼로 스탠튼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지만, 추가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마무리는 조금 신경썼다. 9회 디에고 카스티요가 마운드에 올라 경기를 마무리했다.

스탠튼은 8회 홈런으로 포스트시즌 다섯 경기 연속 홈런 기록을 세웠다. 단일 포스트시즌 첫 다섯 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때린 것은 그가 처음이다. 여기에 2004년 카를로스 벨트란과 함께 포스트시즌 연속 홈런 기록 공동 2위에 랭크됐다. 1위는 2015시즌 다니엘 머피. 또한 여섯 번째 홈런으로 버니 윌리엄스(1996) 알렉스 로드리게스(2009)와 함께 양키스 단일 포스트시즌 개인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패배로 빛이 바랬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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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로 닦아내도 바이러스 박멸… 몸에 들어왔을 땐 다른 얘기”


상처 소독용으로 많이 쓰이는 포비돈 요오드 소독액(이른바 ‘빨간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세포실험 결과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은 치료제 등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19 퇴치 효과에 대해 “바이러스 퇴치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논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례로 알코올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가 기침해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 몸이나 사물에 묻었을 때 알코올로 닦아내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박멸된다”며 “그런데 그 알코올이 소독할 때 쓸모가 있다는 것과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포비돈 요오드의 체내 적용 한계를 짚은 손 반장은 “실제 치료 과정에서 (포비돈 요오드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치료 과정에서 먹거나 혈액으로 주입해야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다”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그런 약들이고, 그 이외에 나오는 다른 성분으로 간간이 나오는 이런 (연구 결과) 기사들은 대부분 소독 과정에서 박멸을 가지고 뉴스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지난 7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대한미생물학회지 9월호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결과는 공식 인정받을 경우 포비돈 요오드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코로나19 보조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끌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손 반장은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외상에 바르는 소독제라는 것은 상온에서 몸에 묻어 있다든지, 어딘가 묻어있을 때 그 소독제를 발라서 바이러스가 없었는지를 봤던 거라고 생각된다”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입이나 코로 들어가 호흡기로 침입해 들어가는 과정이다. 포비든을 마실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연구 결과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직 포비돈 요오드를 투약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입증된 바 없어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KBS1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사실 모든 소독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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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엔 지원금 차액 변상
5G 10만원대→LTE 5만~6만원대
위약금 약 12만원 가량 나올듯
4만원대 미만은 무조건 위약금



“얼마 물어내면, 바꿀 수 있나요?”

최근 5세대(5G)에서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요금제를 갈아타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요금제 변경시 통신사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

특히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노트20의 경우 변경 시점과 요금제, 공시지원금 규모에 따라 약 10만원대 안팎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6개월 이전 무조건 위약금!=자급제 5G폰과 달리, 현재 통신사향 5G폰은 반드시 최초 개통은 5G 요금제로 해야한다. 이후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통신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받아 5G 요금제를 쓰다 6개월 이내에 LTE로 요금제를 바꾸면 할인반환금, 차액정산금 등으로 불리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할인을 다시 ‘토해내는’ 것이다.

가령 ‘갤럭시노트20 5G’폰을 10만원대 요금제, 2년 약정으로 개통했을 경우 2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는다. 이 고객이 5만~6만원대 LTE 요금제로 바꾸면, 공시지원금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G폰이라 LTE 요금제 지원금이 공식 책정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월 요금제 가격에 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LTE 요금제의 지원금을 책정한다. 10만원대(5G)의 절반인 5~6만원대(LTE)로 바꾸면 24만원의 절반인 12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식이다.

즉 10만원대 5G 요금제에서 5~6만원대 LTE 요금제로 바꾸면 대략 12만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6개월 이후에도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면 위약금 물어야= 6개월 이후 요금제를 바꾸면 원칙적으론 위약금은 없다. 다만 통신사별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4만5000원, KT는 4만7000원 미만의 LTE 요금제로 바꿀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지원금 차액에서 남은 약정 기간을 반영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10만원대 5G 요금제를 쓰다 약정 잔여기간 200일을 남기고 4만원대 이하 LTE 요금제로 바꿨을 경우다. 바꾼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차액은 18만원이다. 여기서 남은 200일 만큼의 할인액에 해당되는 약 6만55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식이다.

다만, 5G 개통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25% 선택약정을 이용했다면,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유심칩을 변경하는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에서 LTE로 돌아간 가입자는 무려 56만3000명에 달한다.

5G에서 LTE로 갈아타는 길은 텄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들의 고민도 많다. 5G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 이탈을 마냥 지켜볼 수 만도 없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LTE 요금제 전환을 막을 수는 없지만, 5G 시장 활성화를 위해 5G 가입자 유치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파워볼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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